미국 복지정책  

미국은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 합중국으로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인해 구라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장애인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연방정부는 대체로 주정부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무상의 재정원조(grant-in-aid)를 통해서 주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연방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보통 재정원조의 요건이 되는 기준)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회보장제도라도 주에 따라 그 자격요건과 급여수준 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흔히 계약을 통해서 사설기관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기 때문인데 초기 식민지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사회보장기능은 사적, 자발적인 부분이 여전히 미국 사회 복 지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기관은 먼저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에 정부로부터 요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속성 때문에 미국의 장애인복지체계는 때때로 정부, 민간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규정에 근로의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점은 미국이 아직도 복지권이 없는 사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에 있어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 실현이다. 각 인간은 존경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 (McGowan & Porter).